무조건 윗집 책임이라 할수 없어요
정확한 누수원인 잡는게 포인트
윗집이 원인이라면
소유자에게 배상청구
힘들게 마련한 소중한 내집 준공한지 20년이 넘어 내부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수리하고 입주했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윗집 초인종을 누르고 누수사실을 알려주고,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윗집은 본인은 세입자라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시라며 연락처를 건네줍니다.
우리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누수로 인해 윗집과 아랫집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원칙적으로는 누수가 발생된 원인제공자가 손해를 입은사람에게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는 민법에 따라 그 피해를 제공한 당사자가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거실천장이 윗층에서 새는 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윗집 주인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윗층에서는 누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선, 적극적이지 못한 윗층으로 인해 누수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피해자 즉 아랫층의 부담으로 정확한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랫층 주도의 누수탐지
먼저 아랫층에서 비용부담을 통해 누수가 정확히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윗층에서 누수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방치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지기에 일단, 피해를 입고 있는 아랫층 비용으로 누수탐지를 진행합니다.
2. 누수가 윗층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누수의 원인이 윗층임이 밝혀지면, 윗층의 태도는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수가 발생하고있고, 그 원인이 윗층임을 제3자를 통해 확인되는 순간, 그 모든 피해는 윗층이 보상해야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대부분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경우는 윗층이 세입자로 별도의 집주인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의 원인이 결정되는 순간 집주인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것을 알기 때문이죠)
3. 윗층이 원인이 아니라면?
만약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비를 들어 윗층에 누수탐지를 진행했는데 윗층의 원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역시 누수가 없어진것은 아닐테니 윗층의 옆집을 같은 방식으로 누수탐지를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이경우 역시 누수원인제공자에게 누수탐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우리집이 입고있는 피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누수분쟁을 접할때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누수탐지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피해를 입고 있는 분이 부담하고, 원인제공자가 밝혀지면 피해보상과 함께 청구하시면 해결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누수의 책임이 윗집에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하며,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윗집이 전유하고 있는 공간 (욕실, 베란다, 세탁실 등) 에서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그 집의 소유자가 그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공용부분의 원인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그 책임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게 있습니다.
누수 발생 원인 | 책임 주체 | |
전유부분 | 집 안의 배관 또는 방수 원인 | 소유자 (세입자의 과실인 경우 세입자) |
공용부분 | 계단, 복도, 외벽, 옥상 등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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